WTO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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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3.20
최종 저작일: 2008.01;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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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 발효의 의의
규율대상국이 크게 확장되었다
UR협상의 성과를 집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분쟁해결절차의 편성과 강화로 강대국의 일방적 제재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강화
WTO협정의 기본원칙
1)MFN원칙(최혜국대우원칙)
2)내국민대우원칙
3)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
4)관세에 의한 보호조치
예외규정
WTO협정문의 구성
WTO협정문
다자간 무역협정
복수국간 무역협정
부속서1A
부속서 1B
부속서1C
부속서2
부속서3
부속서4
WTO설립협정
부속서1A
GATT1944와 양해각서
WTO로 복귀하는 협정(농산물,섬유 등 2개)
동경라운드MTN협정 중 다자화된 분야
새롭게 도입된 다자간 무역협정
부속서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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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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