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원제도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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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법원제도

1. 법원의 조직과 권한
가. 서론
나. 각급 인민 법원의 조직과 권한
(1) 기층 인민법원
㈎ 조직
㈏ 직무 범위
(2) 중급인민법원
㈎ 조직
㈏ 직무 범위
(3) 고급인민법원
㈎ 조직
㈏ 직무 범위
(4) 최고인민법원
(5) 전문 인민법원

2. 재판제도의 특색
가. 4급 2심제
나. 재판부와 재판위원회
(1) 합의제
㈎ 합의정의 구성
(2) 독임제
(3) 원장 및 정장의 권한
(4) 재판위원회(심판위원회)
㈎ 의의와 구성
㈏ 법적 성질과 임무
㈐ 심판 활동

3. 법관과 기타 재판 관계인
가. 법관(심판원)
(1) 법관의 자격
(2) 법관의 임명과 임기
나. 보조 법관
다. 인민 배심원
라. 서기원
마. 집행원 등

4. 변호사 제도
가. 서설
나. 변호사법의 제정목적과 변호사의 의의
다. 변호사의 자격과 개업 요건
라. 변호사 업무를 위한 조직
(1) 변호사 사무소
㈎ 조직
㈏ 역할
(2) 변호사협회
㈎ 조직
㈏ 역할

마. 개업 변호사의 업무 영역, 권리와 의무
(1) 변호사의 업무
㈎ 변호사법상의 변호사 업무 영역
㈏ 법률 고문
㈐ 소송의 대리
㈑ 형사 사건의 변호 활동
(2) 변호사의 권리
(3) 변호사의 의무
㈎ 비밀 유지 의무
㈏ 쌍방대리의 금지
㈐ 개업 제한
㈑ 그밖에 변호사의 금지 행위
㈒ 변호사의 책임
㈓ 변호사의 법률지원 의무

5. 맺음말

본문내용

국제사회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번영의 방패 아래 중국의 인권과 사법제도는 갈수록 낙후해 지고 있다. 중국은 명절이나 정치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범죄자들을 대량으로 처형한다. 국제엠네스티도 연례보고를 통해 중국이 사형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밝혔다. `민감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따라 범죄자를 다르게 처리하고 고문을 통해 죄를 시인하게 하는 등등 요소로 중국에서 처형되는 사형자수는 2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고급법원에서 재심을 책임지고 대부분 사형수들의 종심권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들에게는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법정에서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부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기 때문이다. 또 고급법원에서 재심을 책임지고 대부분 사형수들의 종심권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들에게는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법정에서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부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기 때문이다. 선진사회의 사형은 범죄자가 계속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이지 범죄자를 모욕하거나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공개처형 등을 이용하여 군중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또 사형 과정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사형 건수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형 건수를 비밀로 하고 사형 과정은 군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범죄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정신도 갖추고 있지 않다.중국은 사형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들의 장기에는 큰 관심이 있다. 공안, 검찰원, 법원, 병원이 서로 결탁하여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절취해 내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줄곧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겉모습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혁은 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의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 같지만, 행정부나 사법부와 대등한 입법부로서의 헌법적 지위가 아니라,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등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인민정부를, 재판기관은 인민법원을, 검찰기관은 인민검찰원을 각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3자는 서로 지배 또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3자 중에서 행정기관과 대비한 사법기관을 말한다면,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인민정부의 직능부문인 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 포함)은 공안행정관리업무 외에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사법업무도 지고 있는 수사기관이고, 인민정부 내의 사법행정기관은 국가사법업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둘도 사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