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의 주요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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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주요원인들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목차

■ 시장 실패란 무엇일까?
■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들

본문내용

■ 시장 실패란 무엇일까?
시장 실패란 생산된 재화의 분배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자연 독점, 일반 독점과 같은 독과점 산업 등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말한다.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해야 하지만 여러 불완전 요소들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장 내에서 파레토 최적 상황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들
▲ 외부성
외부성은 외부 효과의 존재가 시장 가격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묻거나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손해이건 이익이건 이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시장 실패인 것이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시장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생산 비용의 불일치를 불러온다. 이는 외부 경제와 외부 비경제로 구분된다.

ㅇ 외부 경제
외부 경제는 이익을 주는 외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이 드문 골목에 대형 극장이 생겨 주변 상권이 살아나 매출이 그 이전의 배로 늘었다고 해도 이러한 이익을 분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남에게 이익이 되는 외부 효과를 창출해내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ㅇ 외부 비경제
외부 비경제는 손해를 주는 외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조용한 골목에 저런 대형 극장이 생기면 주변 주민들에게는 그전에 비해 상당한 소음과 매일 길거리에 뿌려지는 쓰레기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일 것이다. 물론 극장에서는 방음처리와 청소부를 두어 청결을 유지하겠지만 그런 대책 비용만으로도 시장 실패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