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언론에 의한 정책평가의 분석사례 - 평가기준에 따라(28p)

소개글

언론에서 다뤄진 정책평가 사례 분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행정학 수업중 정책평가론 수업때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 언론을 통해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책을 평가한 내용을 사례별로 찾고 분석한것입니다.

목차

I. 정책형성의 평가기준
1. 정책맥락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명료성
2) 적합성
3) 논리성
4) 환류성
2. 정치행정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민주성
2) 협조성
3) 합법성
4) 적시성
5) 실현성

II. 정책집행의 평가기준
1. 정책맥락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정확성
2) 수용성
2. 정치행정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동원성
2) 전략성
3) 일관성
4) 적응성
3. 경제논리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경제성

III. 정책성과의 평가기준
1. 정책막락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대응성
2. 정치행정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형평성
3. 경제논리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효과성
2) 효율성

본문내용

I. 정책형성의 평가기준
1. 정책맥락적 차원에서의 평가기준
1) 명료성
“반값아파트의 교훈” 2007-10-29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
- 반값아파트라는 용어 선택자체부터 잘못, 정책목표까지 불분명 -
이른바 `반값아파트` 실험이 실패했다고 떠들썩하다. 이러한 분석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성된 반값아파트 분양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고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본류가 아니며, 정치권의 성화에 등떠밀려 추진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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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때에는 그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명료함이라 한다면 정책의 목표와 과정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책 목표에 사용되는 용어들 또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책에 있어서 그 목표가 명료하지 않으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방향설정도 제대로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는지 측정할 기준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명료성은 중요하다.
위의 사례에서는 정부가 ‘반값아파트’정책을 실시하면서 반값이라는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의 모호함,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제시한채 정책을 실시한점이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값아파트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한 주택수요자들은 주택구입가격이 시세의 반값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주택수요자들이 주택구입 시기를 늦춰가면서 까지 반값아파트 정책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분양가는 반값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쌌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값이라는 용어를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빚어낸 것이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서 주택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과열지역에 대한 수요 분산이 목표인지, 그냥 단순한 주택공급이 목표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행한 것도 실패를 가져온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반값아파트의 정확한 용어 정립과 정부가 정책시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료히 하여, 구체적 시행 방향을 설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조자도 그 목표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긍정적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