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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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찬반논의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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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화산업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이른바 그린벨트라고 여겨져 왔던 스크린쿼터제가 한미투자협정에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서 또다시 축소폐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화에 대한 제도가 경제협상과 견주어 논의도 되기 전에 폐지가 아닌 범국민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자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우선 미소를 머금는다.
이번 토론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찬반 논쟁의 중심인 외교통상부와 영화계 뿐 아니라 극장가 그리고 영화팬들의 입장까지 들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측입장이 극단을 치닫고 있다는 생각과 양쪽모두 계속 같은 말들만 되풀이한다는 느낌을 져버릴 수 없었다.
이것에 있어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측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끊어야 할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하고, 화제의 변환도 적절히 해 주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다.
스크린쿼터제의 찬반입장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발달한 영화산업은 흥행과 더불어 수십배의 windows효과를 내는 무시할 수 없는 부가가치산업이고 BIT체결보다 더 큰 국이익을 가져며 이것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스크린 쿼터제라는 의견이 찬성입장이고, 한국영화는 그 동안의 발전으로 이제 자생력이 있는 상태이고 스크린 쿼터가 현재 한미정상회담의 BIT체결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영화산 증진에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 입장이다. 여기에서 쿼터제를 찬성하고 있는 영화인대표측은 토종물고기와 수입물고기의 관계를 비유로 하여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의 생존문제라는 것을 시종일관 부각시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미디올로지 시대에서의 영화산업이란 것이 과연 극장에서의 상영만이 좌우하는 것일지에 의문점이 들었다.
지금의 쿼터제는 시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의무적인 날짜수를 지키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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