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행동 - 양심의 자유와 이념적 일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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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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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동 수업중 양심의 자유와 이념적 일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위해

제작된 PPT로 당시 시사적인 문제들을 중점으로 이념과 양심이라는 것과 일탈의

경계선을 찾아보려 했던 주제

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첫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표출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둘째.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
양심의 자유의 예 - 1
‘여호와의 증인’의 십계명 中...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영거부와 집총거부
긍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
양심적 병영거부의 긍정적 시각
이강국 대법관의 판결문 中
“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은 인간존엄성 침해”
“ 국가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
도입 등 조치해야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정병무씨(왼쪽)
04. 5. 20
양심의 자유의 예 - 1
‘여호와의 증인’의 십계명 中...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영거부와 집총거부
긍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
양심적 병영거부의 부정적 시각
병역의무 군무에 복역할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 양심과 사상의 자유 측면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에 합당
→ 국민의 4대 기본의무 (병역의 의무)측면 - 위법행위
토론해봅시다
양심의 자유의 예 - 2
양심의 자유의 예 - 2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논리를 교육
정직 3개월 처분
일 탈 자

참고 자료

학교와 계급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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