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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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이란 국제공법의 하나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 시에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대요원과 적대행위 불가담자를 적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의 경감내지 그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인도법은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고통을 예방, 완화시키려는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적 실정국제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법은 무력충돌시의 인간의 기본권존중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인권사상을 제고하는 원칙이다. 오늘날의 국제인도법의 의의는 먼저, 국제인도법이 그 내용면에서 점점 풍요로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법 분야에서 1949년의 4개의 협약과 1977년 2개 추가의정서가 있었다. 그 중, 제 1추가의정서는 제네바 제협약의 보완뿐 아니라, 전투원의 지위에서부터 전투의 수단ㆍ방법에 관한 헤이그법의 중요 기본원칙을 담았다는 점에서 혁신을 이루었으며, 제 2추가의정서는 적대행위와 실시조치에 관한 부분이 많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제네바 제협약 공통 제3조에 없었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금지”(제13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자의 보호’(제14조) 등이 남아있어,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헤이그법 분야에서도 1980년,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의 규제협약 및 그 3개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1990년대에 와서는 1995년, 동 협약 제4의정서(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1996년에는 지뢰 등에 관한 동 협약 제2의정서의 개정을 보게 되었다. 특히 제 4의정서는 레이저 무기의 사용이 일반화되기에 앞서 규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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