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소개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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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1. IAEA
2. IAEA의 한계
3. NPT
4. NPT의 취약성

Ⅲ. 파키스탄 사례
1. 파키스탄의 핵 보유 배경
2.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태도
3. 파키스탄 사례에서 나타난 NPT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1. 국제원자력기구(IAEA)
1946년 1월, 유엔총회는 핵무기의 제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제적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결의를 통과시켜, 동 결의에 따라 「유엔 원자력 위원회」(UN Atomic Energy Commission : UNAEC)를 설립하였다. 동년 6월 14일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모든 원자력 관련 활동을 UNAEC의 관할 하에 두도록 하는 바루크 플랜(Baruch Plan)을 제안하였으며 소련도 유사한 제안을 하였으나, 소련의 제안은 핵 시설을 국가가 관장토록 하는 것으로서 미국안과 근본적으로 상치되어 양측 안 모두 성사될 수 없었다. 1953년 12월 8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에서 행한 「평화를 위한 핵」(Atoms for peace) 제하의 연설에서 핵군축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하였다. 「평화를 위한 핵」 제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1953년 제9차 유엔총회 직후부터 토의되어 1956년 9~10월간 유엔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헌장 제정을 위한 회의를 거쳐 1957년 7월 29일 IAEA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IAEA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원자력의 기여를 확장시켜 평화, 건강, 번영을 전 세계에 걸쳐 이룩하며, 가능하다면 어떠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는 IAEA가 인류의 보편성 가치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과 반면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개인수준의 국가가 핵을 잘못 사용하여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동시에 추구되어 다른 기구에 비해 좀 다른 측면을 가진다. IAEA는 핵의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막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NPT를 바탕으로 한 핵사찰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IAEA 사찰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시, 일반 및 특별사찰이다.

참고 자료

NPT어떤 조약인가 황영채, 2005
“한국의 핵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주요국 핵 정책 사례 중심으로”, 윤성기, 2004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연구 :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나윤도, 2005
“탈 냉전기 핵 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인도·파키스탄과 이라크·북한의 핵 개발과 통제 사례 비교”, 권정수, 2006
"탈냉전시대의 핵 확산 가능성과 한국의 핵정책" 채정민, 2004

-참고사이트-
한국수력원자력 http://khnp.c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