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소개글

본 주제는 행정법총론상의 주제로써, 레포트로 제출하기 위하여 간명하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사인의 공법행위

I. 의의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
1) 공법상 계약2) 공법상 합동행위
3. 효과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2) 요건적 공법행위
IV. 적용법규
1. 의사능력․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의 가부
5. 신고의 심사범위
6. 수정인가
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다수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2) 예외 : 무효가 되는 경우
1) 2) 3)
(3) 비판 :

본문내용

사인의 공법행위

I. 의의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효력이 없다.

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비권력적 행위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이 강하므로 행위의 형식․효과 면에서 획일적인 정형화를 요구한다.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투표행위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각종 인허가 신청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일방적 의사표시로 구성 eg.인허가 신청․행정소송의 제기 등
(2) 쌍방적 행위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
1) 공법상 계약
2) 공법상 합동행위

3. 효과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
일정한 의사표시나 단순한 사실의 통지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공법행위로서 투표나 신고가 그 예이다.
(2) 요건적 공법행위
그 자체로서 법률효과를 완성하지 못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한 공법행위로서 신청․동의․승락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