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소개글

목차를 확인하여 주세요. 리포트자료 및 시험대비자료로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서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2)성실의 의무
1)의의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4)복종의 의무
1)소속상관
2)직무명령
3)직무명령의 요건
4)복종의무의 한계
5)직무명령의 경합
(5)직무에 전념할 의무
1)직장이탈금지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6)친절․공정의 의무
(7)비밀유지 의무(비밀엄수의무)
1)의의 2)비밀의 판단기준 3)형사책임과의 관계 4)법원의 증인이 된 경우 등
(8)청렴의 의무
(9)품위유지의 의무
1)의의
2)품위유지의무위반의 예
(10)영예 등의 제한(11)정치운동의 금지(12)집단행동의 금지(13)병역사항의 신고의무

공무원의 책임
1. 의의
2.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개설
2)징계의 사유
3)징계의 종류
4)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의 문제
5)징계권자
6)징계의 절차
7)징계에 대한 불복
(2)변상책임
1)국개배상법상의 변상책임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3.형사책임
(1)협의의 형사책임(2)행정형벌책임
4.민사책임

본문내용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협의의 공무원개념). 앞으로 말하게 되는 후자에 의미에로 이해된다.
이러한 공무원은 각종 권리 및 의무, 책임을 가지는데 우리는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전형적인 공법상의 특별권력(신분)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일반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바, 여기에서는 선서의 의무․성실의 의무․직무상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할 의무를 진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47조).

(2)성실의 의무

1)의의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 같은 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의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 의무로서, 각종의 직무상 의무등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