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입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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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입양권과 관련한 찬반의견을 작성한 페이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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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랜스젠더인 하리수씨가 “아이 4명을 입양해 기르고 싶다” 는 의사를 밝혀, 트랜스젠더의 입양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성이 인정되고, 결혼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입양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머지않아 결론지어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트랜스젠더의 입양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신체적,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기에, 결혼을 할 경우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는 일반 가정과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그들이 입양을 하는 것은 외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트랜스젠더의 입양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양에 있어서는 트랜스젠더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과 함께 입양되는 아이의 인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랜스젠더의 입양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보다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돼 있는 트랜스젠더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논지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입양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 외에도 어린이의 인권이 고려돼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는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입양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선은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트랜스젠더의 입양을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트랜스젠더의 입양에 관한 논란은,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모든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전환자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성을 인정해 주었지만, 인식만큼은 온전히 그들을 ‘그들의 바뀐 성’ 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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