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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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Ⅲ.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Ⅳ.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종합부동산세가 시행 3년째를 맞이했다. 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최근 납부기간과 대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알려면 먼저 보유세를 알아야 한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유세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승용차보다도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세운 해결책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즉, 재산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1차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전국 소유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 2차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과세대상 및 방법
주택, 나대지등, 사업용토지(빌딩ㆍ상가ㆍ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
* 나대지등 : 지상정착물이 없는 주차장등 나대지 잡종지 등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주거용 건물)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과세대상 기준금액 (세대별 합산)
주택 6억원초과
비사업용토지 (나대지등) 3억원초과
사업용토지 40억원초과
- 세대원 주택 합산가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세대원: 본인,배우자, 동일한 주소거주 가족(취학,요양으로 일시적인 별거자도 합산함)

<세부대상 내용>

세대원제외대상
(→모두 1세대로 인정 별도 과세함)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별도로 주택을 가지고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있는 자
(단, 미성년자 제외)
배우자사망, 이혼한 경우
혼인 및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유예
(→2년간 유예)
혼인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
60세이상 (여,55세이상) 직계존손 봉양 위한 합가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5년 이상 보육시설 사용+국세청 사업장 등록)
주거겸용 놀이방도 합산하지 않고 과세
(임대주택,종업원기숙사,사업주택, 미분양주택과동일)

○ 과세표준
- 주택은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던 것을 주택전체(건물+부속토지)를 통과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 계산
- 토지는 공시지가에 적용율 70% (과표적용률 매년 10% 연차적으로 높여 2009년 보유세100%실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