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국가의 역할

소개글

사회 복지 정책과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
(1) 사회 복지의 의미
(2) 정책의 개념
1) 정책은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2) 정책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이다.
3) 정책은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이다.
(3) 사회 복지 정책의 의미
(4) 정책의 특성

2. 사회 복지 정책의 주체, 객체, 내용
1) 사회 복지 정책의 주체
2) 사회 복지 정책의 객체
3) 사회 복지 정책의 내용

3. Values(가치) : 정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
1) Farnessad & Tilton(상충되는 의미)
2) Gilbert and Specht
4. 사회 복지 정책의 특성

5. 사회복지발달이론
1) 사회양심론
(1) 장점
(2) 단점
2) 산업화 이론
① 피고용자 증가
② 사회해체현상
3) 시민권론
(1) 장점
(2) 단점
4) 사회민주주의 이론
(1) 전제조건
(2) 장점
(3) 단점
5) 이익집단 정치이론
(1) 장점
(2) 단점
6) 국가중심적 이론
(1) 장점(2) 단점
7) 음모 이론
8) 확산이론
①위계적 확산
②공간적 확산
③국제기구를 통한 확산
(1) 장점(2) 단점

6. 사회복지정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적 요인
① 정권획득의 수단
②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③ 다른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2) 경제적 요인
①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비용효과분석)
②생산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3) 사회적 요인
①인구학적 측면
②문화적 요인

7. 사회 복지 정책의 발달과 사회 체제
8.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의 역할
1) 국가개입의 정당성
1. 시장의 실패
①공공재
②유익재(Merit goods)
③외부효과, 내부효과(Extrend effect)
④독점자본주의 체제
⑤역선택의 문제
⑥분배기능의 결함
2. 국가의 실패(=복지국가의 위기)
1)폐해현상
①복지제정의 비대화
②비효율성
③목표 체계간의 부조화
2)원인
①정치집단에 의한
②사회복지 관련 집단
③이익집단
④보조금

본문내용

1.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은 사회 복지의 개념과 정책의 개념이 합성된 개념이므로 이들을 따로 따로 나누어 살펴 보는 것이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 특성, 발달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울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 정책은 정책의 한 분야로서 사회 복지에 관한 정책을 일컫는 까닭에 사회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정책의 개념 규정에 따라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이 뚜렷해지는 까닭이다. 만약 정책을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사회 복지 정책이란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립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란 정책의 내용을 규정하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인 까닭에 이 개념이 변화하면 사회 복지 정책의 내용이나 활동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사회 복지의 의미와 정책의 개념을 규정짓고 사회 복지 정책의 의미를 살펴 보자.
(1) 사회 복지의 의미
사회 복지 정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복지에 대한 의미와 사회 복지의 기능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간략히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 복지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장인협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보자(장인협, 1969: 138-139). ...(생략)... 어원적인 면에서 고찰해 볼 때 "welfare"란 단어를 찾아보면 "well"이란 부사에다가 "fare"라는 동사가 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fare"란 용어는 인구어에서 발견되는 어근으로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말로 "well"과 합해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다. ...(생략)... 특히 이 개념을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우려고 힘썼던 竹內 교수는 "사회 복지란 원래는 독일어의 `Wohlfahrt`란 말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말은 16세기 초기 경부터 `Wohl`과 `fahren`이 연결되어 관용적으로 쓰이기 시작된 것으로 `wohl`은 `원하다, 바라다`라는 동사의 어간의 부사화한 것으로 `영어의 well`에 해당하는 단어이며 한편 `fahren`이란 `한 장소에서 타에 옮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이 두 말이 결합해서 `바람직한 상태로 바꾼다`라는 내용을 갖는 `Wohlfahrt`란 말이 되었다"(竹內勝男, 1950)라고 했다. 즉 "Wohlfahrt, welfare"는 인간의 생활의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며 또한 그러한 상태에로 향하는 활동 즉 실천 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란 말은 인간 생활의 이상(理想)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며, 또한 그러한 상태로 향하는 실천 활동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말의 뒤 쪽에는 그러한 이상 상태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 곧, {복지}라는 말의 이면(裏面)에서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 상태나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
사회 복지에 대한 욕구, 곧 뒤집어 말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역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