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민주주의인가

소개글

최장집 선생님
어떤 민주주의인가 1부 1장 A+받은 서평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가 이제껏 배워온 것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무엇이다 하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의 민주주의와 머릿속에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민주주의는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 내내 민주주의에 있어 최소적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왔다. 이 때문에 1부 1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살피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민주주의를 둘러싼 그동안의 오해를 정리하고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는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경제영역에서의 가치가 실현되는 체제나, 민주주의 정부가 만들어내는 정책 내용의 결과, 평등이나 복지와 같은 정책에 대해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그 체제의 특정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 결과는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 정책의 결과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해하거나 평가하게 되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어떤 체제적 원리나 제도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 결과는 현실에서 실천되는 민주주의의 작동과 내용을 분석하고 진단하는데 필요한 근거가 될 뿐이다. 민주화 과정을 이행과 공고화라는 단계로 설정해서 절차적 민주화가 실현되는 과정이 이행이고, 그것이 심화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공고화로 이해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구분과 단계론적 발전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시장 자유주의적 관점 즉 절차적 제도화가 완성되었으니, 앞으로 정치의 과제는 경제성장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게 된다.

참고 자료

어떤 민주주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