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문제 -장기요양보호문제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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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부양의 개념

2.노인부양문제의 원인

3.노인부양의 현황및 문제점

1)노인케어의 일반적 현황

2)우리나라 관련 시스템

Ⅲ. 해결방안

1. 장기요양보험도입
2. 가족 수발자를 위한 직접적 지원
3.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

Ⅳ.결론

Ⅴ.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a. 시설의 불균형 및 시설 부족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은 지역별로 큰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별 시설 부족 현상으로 연결되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노인의 경우에 자신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을 떠나서 시설입소가 가능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함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시설이 다소 분포된 지역에서는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시.구 노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시설규모에 비해 입소인원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입소 노인들의이동과 요보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된 시설이 많다.


b. 재정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문제점

정부보조금 지원의 수준이 입소자의 최저생활보호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크게 부족한 현실과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고있다. 이로인해 의료서비스인 제때 투약이 되지 않는 점과 정기진료의 부족하며, 치료사(전문인력)의 부족, 요인별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다양하지 못한 질적수준이 열약하다. 그로인해 시설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민족도의 비율을 보면 9.3%에 불과하다

③. 노인 부양 가족지원 현황및 문제점

• 노인 부양 가족지원 현황및 문제점
가족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수발자가 느끼는 수발부담은 더 잘 돌봐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족수발자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위한 사회적보호 서비스의 이용은 유료일 경우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전체의 약5%로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인지도나 이용희망자의 15%에 지나지 않는 수치로 수발자들은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비용에 큰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노인부양수당제도
이제도는 극히 일부에서만 실시되고 있을뿐이데 즉 공무원에게 노부모 부양수당으로 1인당 월2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추석에는 효도비의 명목으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일부 기업에서 부양수당을 가족수당에 포함시키거나 독립된 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명목상의 수준이 대부분이어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b. 세제감면 제도
노인과 5년이상 동거하는 가족에게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주택자금 할증 지원등의 혜택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수준이 매우 낮아 실제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c. 주택임대 혹은 분양우선권제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5년이상 봉양한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게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순위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많은 혜택이 이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 김현종(2003),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
교 대학원
• 백효영(2003), 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
학원
• 선화숙(2005), 한국의 장기요양 보호 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
학원
•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수도권의 청장년
층의 부모부양 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 정대현(2005), 고령화 사회에서 비 노인층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 대학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 요양제도팀(2007)『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20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운영계획』
•보건복지부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a)「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b)「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 한 공청회」

사이트
•장기요양보호, http://www.longtermcare.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노인수발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insubal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