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산죄의 객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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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재물
1.개념
(1)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유체성설
2)관리가능성설
(2)재물의 범위
1)유체물
2)관리할 수 있는 동력

2.재물의 가치성
3.부동산의 재물성

Ⅱ재산상의 이익
1.의의
2.재산의 개념
(1)법률적 재산설
(2)경제적 재산설
(3)법률적. 경제적 재산설

본문내용

Ⅰ재물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346)
1.개념
재물에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1)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유체성설
재물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의 하면 제346조는 예외규정. 특례규정이 된다.
이 견해는 형법이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시키는 특례규정을 둔 것은 유체성설을 전제로 한 것이고 소유와 관리는 구별되며 관리가능성설에 의하면 재물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 려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관리가능성설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제 346조는 주의규정, 당연규정이 된다. 이는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 견해는 소유권이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관 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 다.
(2)재물의 범위
1)유체물
①유체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이어야 한다.
②재물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로 제한되므로 인체의 일부나 부착된 치료보조장치는 재 물이 아니다. 그러나 신체의 일부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모발 치아 장기 및 치료보조장치 는 재물이 된다. 또한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아닌 사체 등은 재물이 아니다.
2)관리할 수 있는 동력
①관리의 의미
관리에 법적 사무적 관리를 포함시킬 경우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관 리는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
②동력의 범위
동력의 범위에는 인간의 노동력과 우마의 견인력은 포함되지 않고 자연적 에너지에 제한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재물의 가치성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 내지 소극적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경제적 교환가치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주관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재물성 자체가 부인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