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업무집행자등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소개글

회사법 시험자료-[회사법]업무집행자등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2.상법401조의 2의 업무집행관여자의 범위와 요건
(1)업무집행지시자
1)의의
2)요건
(2)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3.업부집행지시자 등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성질
1)기관 책임설
2)불법행위 책임설
2)내용

본문내용

<업무집행자 등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서
1988년 개정 상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이사의 기능을 한 자들에게 이사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2.상법401조의 2의 업무집행관여자의 범위와 요건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은 상법상의 이사가 아님에도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다음의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1)업무집행지시자
1)의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이다.
2)요건
①회사에 대한 영향력 이용: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한다함은 회사법상의 지배수단을 가진 자가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배주주가 전형적인 영향력 보유자이며 재벌총수도 이에 속한다.
②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의 지시: 업무집해이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모든 업무의 집행이며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지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간접적, 우회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는 명목상 이사를 두고 특정인이 그 이사의 명의로 실제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다. 이를 무권한 대행자라고도 한다.
(3)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 (401)
3.업부집행지시자 등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