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관리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 - 행정관리사 연구논문

소개글

국민건강관리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 - 행정관리사 연구논문

논문 틀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구문제, 분석틀, 변수선정, 통계분석, 자료분석 내용과 설문지, 영문초록 모두 존재합니다. 사회복지학공부하시는 분들과 행정학, 정책학, 법학, 정책분석학, 정책평가론 공부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논문은 총 37페이지 입니다.

An evaluation on the National Health Care Policy of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Based on a survey of the insured and the staff membe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ohn, Chang Sung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범위
나.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보험자 역할론과 건강관리정책
가. 주인-대리인과 정보의 비대칭 이론
나. 건강권과 건강관리정책
2. 선행연구의 검토
가. OECD의 한국보건의료정책 평가
나. 건강관리정책 평가에 관련된 주요 선행변수
Ⅲ. 연구설계 및 평가 틀
1. 연구설계
2. 평가 틀
가. 정책평가의 주요항목
나. 평가 틀의 구성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4. 주요 측정항목의 내용
Ⅳ. 인식도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책운영 발전방안
1. 가입자와 공단직원의 개인적 속성
가. 가입자의 개인적 속성
나. 공단직원의 개인적 속성
2. 인식도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
가. 각 변수에 대한 유의도(p-value) 분석결과
나. 각 변수에 대한 T-검정 분석결과
다. 연구결과의 요약
3. 향후 건강관리정책의 운영상의 발전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설문지
※ Abstract

본문내용

국민건강관리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도조사를 바탕으로―
An evaluation on the National Health Care Policy of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Based on a survey of the insured and the staff membe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연구논문 제출자 : 손창성*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주요 의료선진국들에서는 건강보험정책의 급속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건강관리 정책항목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헌법규정이나 건강보험 선진국의 정책운영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말미암아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권, 건강보험, 건강관리정책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가입자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참여와 접근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건강관리정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참여정부의 정책개입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⑴건강관리정책 등에 관한 가입자들의 욕구에 대한 정책인식, ⑵공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운영 능력의 신장, ⑶가입자에 대한 공공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기반의 구축에 관한 효율적인 보건행정서비스의 관리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정책(sustainable health care policy)"의 운영은 어려운 것이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현재까지의 건강보험정책의 관리운영의 문제점은, (1) 보장성과 공공성의 취약, (2) 급여-부담의 적정성 문제, (3)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험자의 소극적 접근, (4) 건강증진정책 욕구대응 행태에 대한의 불만, (5)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참여 통로의 부족 등이며, 이러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는 주로 (1) 헌법적 이상과 건강관리 정책가치 등이 현실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왜곡, (2) 가입자와 정책집행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커짐으로 인한 정책왜곡, (3) 다양한 건강관리정책에 대한 급여욕구와 정책욕구를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운영 행태전략이 미흡한 데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관리정책에 대한 인식차이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조율함으로, 건강관리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다. 가입자와 공단직원과 같은 대상집단의 상이한 입장을 조사하여 정책운영에 반영하려는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인식의 차이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통계적인 자료해석 방식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