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사법 논문(신용카드채권 현황에 대한 고찰).

소개글

신용카드채권 현황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1
제 1절. 연구의 목적1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II. 신용카드 유동화의 현황2
제 1절. 신용카드 유동화의 배경2
제 2절. 신용카드 채권 유동화의 구조3
1. 신용카드 유동화의 특징3
2. 신탁을 이용하는 구조4
3. 대출약정을 이용하는 구조6
4. 카드대출채권 유동화의 구조7

III. 신용카드채권 유동화의 법률적 고찰9
제 1절.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시제도의 모색9
1. 미국의 예9
2. 일본의 예11
3. 사견(私見)12
제 2절. 신탁제도와 유동화 신탁13
1. 우리나라의 신탁제도13
2. 유동화신탁과 관련된 주요 쟁점18
3. 신탁법 적용 예외규정의 필요성22
제 3절. 담보권의 설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23
1. 유동화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 문제점23
2. 유동화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등록과 대항요건23
3. 기업구조촉진법상의 신용공여(信用供與)의 문제24

IV. 결론24

V. 참고문헌26

본문내용

I.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1998년 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다양한 종류의 자산(資産)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資産流動化證券) 발행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난 2000년도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시장은 총 49조 3,832억원이 발행되어 짧은 자산유동화증권의 역사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성장 이면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일정비율의 BIS 자기자본비율의 유지와 신자산건선정분류기준 (forward-looking criteria)에 따른 부실채권 처리의 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적극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도 발행 자산유동화증권은 NPL(non-performing loan)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정상적인 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은 회사채시장의 침체에 따라 회사채(會社債)를 소화하기 위한 Primary-CBO, 한국토지공사 등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발행한 경우 그리고 카드사들이 카드매출채권 혹은 카드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경우 등이 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용대금 규모에 연동하여 가맹점에 대지급을 위한 자금을 보유해야 하는 한편, 예금 등 수신기능이 없어(은행을 제외한 전업카드사의 경우) 금융기관(金融機關) 또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원의 확보를 통한 저금리의 자금조달(資金調達) 여부가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은행계 카드사들의 경우는 모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상의 경쟁력이 은행권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신용카드시장이 2000년에는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드사의 자금수요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또한 카드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信用)카드 매출채권(賣出債權)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기초자산의 만기가 일반적으로 1~2개월 후에 상환되는 단기채권으로서 기초자산의 만기와 유동화증권 만기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1. 김규진, “Synthetic CDO 발행에 관한 고찰”, KAMCO REPORT 제2권 제4호, 한국
자산관리공사, (2002).
2. 박훤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계간 신용카드 No.23, 여신금융협
회, (2003).
3. 박훤일, “자산유동화의 이용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20권 1호, 한국
상사법학회, (2001).
4. 박훤일, “전자등기제를 서두르자”, 한국경제신문, (2002).
5. 방석호·최두열, “자산유동화”, 한국경제연구원, (2000).
6. 이상섭, “信託法總攬”, 법률서원, (1998).
7. 이재욱, 이상호, “신탁법 해설”, 한국사범행정학회, (2000).
8. 이호근, “신용카드사업과 리스크 관리” , 계간 신용카드 No.23, 여신금융협회, (2003).
9. 임종룡,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인 자산유동화(ABS)”, 나라경제 2월호, KDI경제정보센터, (2001).
10. 조길연,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의 해결책 - Credit Bureau”, 계간 신용카드 No.21,
여신금융협회, (2002).
11. 최현자,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 계간 신용카드 No.22, 여신금융협회, (2003).
12.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13.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 한국경제신문사, (1999).
14. 재정경제부, “기업 자금조달 안정을 위한 매출채권 ABS 발행방안”, 보도자료, (2000).
15.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각종 보고서
16.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
17.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www.fss.go.kr.
18.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