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소득세 물가연동제의 쟁점 및 입장정리

소개글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정의/찬반 입장정리/현행제도의 문제/결론(물가연동제 찬성)
의 구조로 리포트 이지만 논문을 참고자료로 하였으며
형식은 논문의 형식임
글의 수준은 논문과 리포트의 중간정도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제도와 문제점
2. 물가연동제
3. 쟁점분석
4. 우리의 주장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ⅰ‘소득세 물가연동제‘의 부상
소득세 과세구간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데 이어, 오는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동영 대선후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물가연동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였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6일 그는 지난 5년간 세금은 소득보다 2배나 빨리 늘었다며 소득세 과표와 물가를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를 주장했다. 이렇듯 소득세의 물가연동제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어느 정도 타파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정치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ⅱ 소득세와 물가의 상관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소득의 증가했다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실질소득보다 크게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 때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여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도리어 감소할 때에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소득세의 부담은 세율, 과세계급구간, 공제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동안 소득세를 개편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조정하는 과정이 계속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해당 소득세제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가 소외되어있었다. 이 소외되었던 물가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세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의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NABO 전승훈)
「소득제 개편의 재평가와 물가연동제 도입」 (안종범)
「소득세의 인플레이션 효과와 물가연동제 연구」 (이미경)
「각종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