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관련법

소개글

정보통신법 소개 및 정보통신 정책관련 법령 현황

목차

1.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개념

2. 정보통신 관련 소관법령 현황
가) 전기통신기본법
나) 전기통신사업법

3. 정보통신 관련 법령 제,개정 추이

본문내용

1.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개념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전기통신관련법령과 거의 같은 의미로서 전기 통신 설비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符號)․문언(文言)․영상(映像) 또는 음향(音響)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자 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영상 또는 음향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조성에 관한 법령이다.

2. 정보통신 관련 소관법령 현황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관련 소관법령은 크게 세 갈래, 곧 ‘정보통신정책 관련 법령’과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전파방송정책 관련 법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통신관계 법령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령은 이전의 전기통신법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기본법은 통신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정보통신의 법령체계는 1980년대 통신관계 법령체계 구축 및 정비, 1990년대 초 중반 규제 완화 및 경쟁 도입, 1990년대 후반 대외개방 및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등의 형태로 개편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