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소개글

기획론과제,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의 의미
2.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Ⅲ.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Ⅳ. 능률성

Ⅴ. 형평성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 대안을 설정해 놓는다. 이런 대안들 중에 실현성이 없는 대안을 배제하고 실행이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추출해 최적의 대안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바로 비교 ․ 평가 기준이다. 그러므로 한 세트의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앞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비교 ․ 평가의 기준에 대한 의미와 기준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Ⅱ.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의 의미
평가기준은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평가기준들은 한 의사결정자가 주어진 의사결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모든 특성, 목표, 또는 목적들을 측정하는 방법들, 측정과 관련된 규칙들 및 표준들이다(Zeleny, 1982). 또한 Quade는 “평가기준이란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정보들을 사용하여 각 대안들을 선호의 순으로 서열을 부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 대안들의 예측된 결과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책목표들의 차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대안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기준에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이들은 명료성, 일관성 및 보편성 등이다. 어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애매모호하다면 대안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명료성이 충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으면 이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에 닥칠 것이다. 마지막 기본요건은 보편성이다. 물론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방안들을 비교 ․ 평가할 때는 분야별로 특수한 평가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정책대안들을 비교 ․ 평가할 때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Rawls, 1971). 보편성 있는 평가기준은 광범위한 대안들을 비교 ․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점이 있으나 한편 특정한 평가기준보다 축조해서 사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대안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평가기준들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1.「정책분석론」노화준, 박영사 (2006)
2.「정책학원론」안해균, 다산출판사 (2006)
3.「정책분석론」강근복, 대영문화사 (2000)
4.「정책평가론」노화준, 법문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