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시간에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발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관한 논문을 쓴다는 생각으로 최신의 자료로 아동복지에 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결론까지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많지만 좋은 레포트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3. 아동복지법의 법적 근거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내용
5. 아동복지법 연혁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요
2. 용어의 정의(동법 제2조, 5조)
. 전달체계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7.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연계체계
8. 아동의 보호
9. 재정지원 및 제한
10. 벌칙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구법의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무차별성, 가정보장성, 아동이익우선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즉,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제3조 제1항),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3조 제2항).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제3항). 이와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와 같은 기본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모든 국민이 노력하여야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4항). 한편, 경우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39조).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 ․ 기능 ․ 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모 ․ 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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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돈(2007).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김훈(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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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순 외(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출판
이용환(2006).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