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분야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정리한 전공과목 조사발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급여의 종류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절. 개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2. 법의 목적과 의의
2절.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
3절. 수급권자
4절.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신청과 조사
4, 급여의 결정과 실시
5. 급여의 변경과 중지
5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6절. 수급권자의 권리와 구제
7절. 벌칙
본문내용
제 6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개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 최초의 공공부조법(조선구호령)
* 1982년 개정( 생계보호, 의료, 자활, 교육, 장제, 해산보호 )
: 65세이상, 18세미만의 심신장애잦, 근로무능력자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첫쨰: 최저생활보장은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둘쨰: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셋쨰: 자활서비스제공해 생산적 복지구현
2 법의 목적과 의의
: 국가, 지자체는 생활무능력자와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 생존권 보장)
제 2절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거주지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보장시설
: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부량아보호
시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수급자에 대한 급여 위탁 받을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못함
* 위탁수급자에게 최저기준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
* 성별, 신앙, 사회적신분으로 차별대우 안된다.
* 급여제공 시 자유로운 생활 보장해야 한다.
*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사회 자활지원>, 김수현, 社會福祉, 2000
<Social welfare and law>, 이종엽, 유풍, 2007
<사회복지법제>, 문현철, 청목, 200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