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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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성질 (意義 및 性質)
2. 도입 배경 (導入 背景)
3. 위헌여부 (違憲與否)
4. 허가구역의 지정 (許可區域의 指定)
5. 허가대상 및 허가권자 (許可對象 및 許可權者)
6. 허가절차 (許可節次)
7. 허가기준 (許可基準)
8. 선매협의 및 매수청구 (先買協議 및 買收請求)
9. 효과 (效果)
10. 권리구제 (權利救濟)

본문내용

1. 의의 및 성질 (意義 및 性質)

◦ 토지거래계약허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성질에 관하여는 인가설과 허가ㆍ인가 복합설이 있다. 판례는 인
가설을 따르고 있다.

2. 도입 배경 (導入 背景)

◦ 1970년대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매우 심하였다. 이를 억제하기 위 한 정책적 수단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제와 토지거래계약신고제가 도입되었다.
◦ 후자는 한계가 있어 폐지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제만이 현재로서 유일한 사전 예방적 정 책적 수단이다.

3. 위헌여부 (違憲與否)

(1) 위헌설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위헌이라는 견해이다.

(2) 합헌설
투기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만 토지의 처분권은 제한하므로 재산권 법정주의에 합치되는 것이며 또한 구제절차로서 이의 신청과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을 논거로 들어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합헌이라는 견해이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4. 허가구역의 지정 (許可區域의 指定)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