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소개글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입니다.
표 6개 포함되어 있고 자료 출처,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모두 있습니다.
최근에 쓴 리포트이며 한미 FTA에 대한 제반 사실들을 정리해놓아 인용에도 편리합니다.

목차

Ⅰ.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와의 차이점
3.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이유
4.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Ⅱ.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예상

1.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2.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Ⅲ.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 관계

1. 석유화학
1-1. 분석
1-2. 예상
2. 섬유 및 의류
2-1. 분석
2-2. 예상
3. 자동차
3-1. 분석
3-2. 예상
4. 전자
4-1. 분석
4-2. 예상

Ⅳ. FTA와 농업

1. 한국과 미국의 농업부문 현황
2.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3. 한·미FTA 농업부문의 협상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Ⅰ.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로, 상호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자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의 이익을 얻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협정에서 FTA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역내(域內)국간의 역내국산 상품에 대해 모든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제한적 무역조치들이 제거되어야 하며 역내국산 서비스에 있어는 모든 차별이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역외(域外)국에 대해 상품 부문에서는 체결 이후의 무역규정들이 이전보다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체결 이후 무역장벽의 일반적 수준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FTA 형성의 전 단계인 잠정협정에서는 합리적 이행 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와의 차이점

WTO체제는 무차별주의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세계무역체제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이라는 특징 때문에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급증으로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반면 FTA는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나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징을 가지는 특혜무열체제로, WTO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WTO의 협상이 원활하지 못했던 정체기 이후로 1990년대 후반 이후 FTA의 체결이 급증하였다. 또 지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역외국가로서 받게 되는 반사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각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