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설계절차

소개글

행정학- 정책분석평가론 강의 들으시는 대학생

목차

Ⅰ. 서론

Ⅱ.정책대안의 설계

1. 정책대안의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2.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격

Ⅲ.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1.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 활동
2. 아이디어 창출, 탐색, 차용을 통한 정책대안 설계
3.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4.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Ⅳ.결론

본문내용

정책이란 미래에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와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정책은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에 대한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다. 정책비전은 미래에 시현하고자 하는 사회의 상태나 조건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정책대안은 정책의 계서적 구성요소, 즉 가치, 미션, 목적, 목표, 수단과 활동 등의 계서적 구성요소들 가운데 정책목표, 수단과 활동으로 구성되는 전략부문이다.
정책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탐색하여 이 중에서 최선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면 분석적․합리적 정책결정 작업은 일단락된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설정 후에는 이를 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수단들을 개발하고 탐색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정책대안의 탐색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정책대안이란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탐색할 때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채택하게 되면 이에 따라 정책목표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정책 수단의 종류와 실현 수준이 다름에 따라서 달성되는 정책목표의 측면과 그 달성 수준도 다르게 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배합들을 각각의 정책대안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정책대안은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배합으로서 이를 어떻게 배합하는가에 따라 무수히 많은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설계 또한 정책결정의 통합과정으로 정책발전과 정채목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Ⅱ.정책대안의 설계
1. 정책대안의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
- 정책설계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작 가능한 요소들을 목적과 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설계는 어떤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이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바로 어떠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윤영진, 이종수 외「새행정학」대영문화사. 2003
․ 노화준.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