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결정을 중심으로

소개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결정을 토대로 고찰한 레포트.

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
A. 사건의 개요
B. 심판의 대상
C. 주문
D. 판시사항

III. 사회적 기본권 일반
A.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B.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IV. 판례의 검토
A.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여부
B. 인간다운 생활의 의의
C. 구체적 권리의 보장수준
D. 구체적 의무의 도출여부

V. 결론

요약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조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경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규정을 두었고,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서 ‘사회적 기본권’ 이에 관한 용어의 혼란은 후술하기로 한다.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조적으로 그 기본권의 실현주체에 있어서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먼저 자유권적 기본권 실현의 주체가 개인이며, 개인이 고유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방어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때, 사회적 기본권은 그러한 권리의 실현 주체가 국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사회적 기본권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칠 경우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개인의 권리보장 수준 또한 문제시 되었다. 즉, 개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구체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요구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지가 사회적 기본권의 주된 법적 쟁점이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헌법재판소 판례집, 7-2
헌법재판소 판레집,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