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담당자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한계-교사의 교육권과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소개글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 제 31조 교육의 권리, 특히 제 1항과 6항에서 도출되는 ‘교육 법률 주의’ 와 4항과 관련된 ‘교육의 중립성’ 과의 관계 하에, 초중등 교원인 ‘교사’의 교육의 자유, 이른바 ‘교육권’의 법적 성격을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판례의 요약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3. 판단.
(1) 교육에 대한 헌법의 이념 및 원리
가. 교육제도 법률주의
나.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2) 기본권의 침해여부
가.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
나. 언론, 출판의 자유의 침해 여부-생략
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의 침해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 헌법 제 31조 교육의 권리, 특히 제 1항과 6항에서 도출되는 ‘교육 법률 주의’ 와 4항과 관련된 ‘교육의 중립성’ 과의 관계 하에, 초중등 교원인 ‘교사’의 교육의 자유, 이른바 ‘교육권’의 법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그리고 그 학생들의 후견인인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을 운영하는 국가라는 복수의 주체가 교육의 장속에서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방의 교육 주체가 가지는 지위는 타방의 교육 주체가 가지는 지위에 의해 상호 제약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는 누구에게, 어떠한 종류의 ‘교육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속에서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국정 교과서 제도의 사례도, 교사의 ‘교육할 권리’의 일부인 ‘교육할 내용의 자주적 결정권’을 국가가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권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희석시키는 사례라고 하겠다. 우선 이 사건 판례를 살펴 본다.
............................<중략>

참고 자료

-노기호, 교원의 교육권에 대한 연구. 한양대 법학과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8.
-98헌가16,98헌마429병합(과외 금지법 사례)
-91헌마204(거주지 기준으로 중고교 입학 제한 사례)
-90헌가27(중학교 의무 교육의 단계적 실시의 대통령령 위임 사례)
-93헌마192(취학 연령의 획일적 규정 사례)
-89헌마88(국정 교과서 제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