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법규,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련 판례분석 보고서

소개글

[교육학] 교육법규,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련 판례분석 보고서입니다. 사립학교 징계와 관련된 법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1984,52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1988,189) 대법원 1995. 6. 16.선고 94다47926 판결(1992,1037)을 판례 분석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요약

2.1. 사실 관계의 분석
2.2. 사실관계의 분석

3. 판결의 요지

3.1. 사실 관계의 분석
3.2. 원고와 피고의 대립되는 관점

4. 판례 비평과 평석

4.1 법령 해석의 지나친 확대 문제

5. 토론자 의견

5.1 사립교사 임용에 있어 소정의 절차란 무엇인가.?
5.2 토론자 의견에 대한 답변

6. 맺음말
Ⅲ. 부록(참조법령)

본문내용

본 판례분석 보고서는 사립학교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가 사립학교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사립학교법에 적용되는 교원의 자격조건 기준에 대한 여부와 사립학교법인에서 실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을 처우하지 않을 때 법적인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97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를 내린 사건의 판례를 ‘사실 관계의 분석’과 ‘판결의 요지’ 그리고 판결의 ‘판단근거’를 객관적, 사실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판례분석 방법 : 사실 관계의 분석 -> 판결의 요지 -> 판단근거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1.1 원고(피상고인) : 김승만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호)
1.2 피고(상고인) : 학교법인 영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1.3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 4. 23. 선고 96나32692 판결
1.4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2. 사건의 요약
본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원심에 대해 피고인 학교법인 영석학원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에서는 사립학교법 제 56조 법령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가) ○○학교법 제56조는 " ○○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또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1. 사실 관계의 분석
본 사건은 원고인 3인의 교원자격 신분을 사립학교법 제 56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판결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판례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20342 해임처분 무효확인
학교와 교육법, 조석훈, 서울 : 교육과학사, 2007
학교생활과 법, 하윤수, 세종 : 현장 선생님과 예비교사가 읽어야 할 필독서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신현직 : 청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