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치적 중립의 의의

Ⅲ.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1. 공익의 증진
2. 행정의 능률성, 자율성, 안정성
3. 부패의 방지
4. 행정업무의 계속성
5. 정치체제 내의 세력 균형 도모
6. 행정 미래지향적 시각 강화
7. 공명선거 기대

Ⅳ. 각국 행정의 정치적 중립
1. 미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 영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그 밖의 외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례ː 입법 실례와 기능을 중심으로
Ⅴ. 한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현황

Ⅵ.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

Ⅶ.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
1. 직업공무원제 확립
2. 공무원의 의식 개혁
3. 범정부적 정치중립 실천
4. 정치발전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여건 마련
5. 국민의 정치의식 고양
6. 정치 환경의 정상화
7. 정치중립제도의 개선
8. 중앙인사기관의 개혁
9. 공무원 단체의 허용

Ⅷ. 맺음말

본문내용

현대 행정국가의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공무원은 공익의 증진과 옹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으며, 이익집단의 다각화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익의 증진과 옹호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구속을 배제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라한다. 즉 이 말은 공무원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정파적 특정 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 당파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부당한 간여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행정의 공평성․능률성․안정성을 기하게 해주는 바람직한 민주주의국가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실적주의의 인사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특히 의미를 지닌다. 엽관주의를 지배적인 인사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군주제나 일당 지배 체제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즉 행정이 전문화되고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현대 행정국가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근무 규율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특정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현대 민주정치의 근본이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치적 중립성(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