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시효중단의 효력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종 대법원판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교수님이 두페이지로 작성하라는 제한이 있어 두페이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의 의


2. 최고의 방법


3. 최고의 효력발생


4. 수 차례 최고를 거듭한 경우의 효력


5. 시효중단 효력의 유지

본문내용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
1. 의 의
최고는 민법 제174조에 의해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 사유와는 달리 그 자체에 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최고 후 6개월 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효의 정지제도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최고의 방법
(1) 최고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의 통지이며,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판 외의 행위이다. 따라서 최고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의 청구나 일부의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에 대한 최고로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예산회계법에 의해 국가가 행하는 세금에 대한 납입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하면서도(대판 2001.12.14선고 2001다45539판결),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청구에 있어 명시적 일부청구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서도 조세의 일부에 대해서만 납세고지를 하였다면 나머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1985.2.13선고 84누649판결)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