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대량구금정책의 실패)

소개글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저자의 통계 반박에 대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목차

1.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대량구금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2.대량구금정책의 실패
-무력화의 효과에 대하여

3.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
-판결의 형량, 처벌의 엄격성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中)
-대량구금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최근 나타난 긍정적 사실로는 1992년 이래 공식적으로 폭력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적어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횡행했던 폭력범죄의 최악의 시점은 지나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훨씬 폭넓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이 책의 저자 Elliott Currie는 대량구금정책의 효과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반박한다.
첫째, 최근의 감소폭은 그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이전 7~8년 동안 유례없이 급등했던 상승폭에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폭력범죄율은 1991년도에 최정점에 달하였다. 그 이후부터 1996년까지 강력살인범죄는 약 22%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22%의 감소현상은 바로 그 이전 1984년부터 1991년 사이에 강력범죄가 32%나 폭등한 현상이 발생한 후에 나타난 것이다. 강도범죄 또한 1991년 이래 약 22%가 감소하였으나, 이 역시 1984년 1991년 사이에 약 41% 급등한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강간범죄도 1991년 이래 약 12%감소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이전 기간에 27% 급등한 이후 발생한 것이다. 물론 최근의 감소현상은 긍정적이고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이 몇 년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해서 오늘날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 추세를 장기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그 이전에 범죄율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재 범죄가 감소하였다고 하여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딱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감소폭이 지역 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뉴욕과 같은 몇몇 대도시에서 급감한 수치가 전체 평균치에 크게 반영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lliot Currie 저, 이백철 역. 미국의 범죄와 형벌. F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