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Primary(오픈프라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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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이 아닌 ‘국민의 뜻’인 Open Primary를 내놓으라
오늘날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정치는 대의제 형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즉 민주정치는 (국민)선거 통해 선택된 특정정당이나 대표자들이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하:열우당)과 야당의 거수격인 한나라당 사이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 있어서 Open Primary도입 법안에 대해 찬반론이 거세게 가열되고 있다.
Open Primary란 일명 개방형 예비선거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새천년 민주당이 재선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Open Primary의 한 형태로서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원이 아닌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Open primary와는 달리 국민경선제는 선거인단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만 5000명에게만 신규 당원 형태로 투표권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열우당은 국민경선제가 아닌 Open Primary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①은 당내경선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원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것을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고쳐 Open Primary시행에 적법한 정당 후보자 선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열우당의 주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위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명 Open Primary는 대의제 민주정치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특히 국민의 정치참여에의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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