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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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특성

Ⅱ. 본론
1. 적용대상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수급자의 선정기준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2. 급여의 방법
1) 급여와 관련한 기본원리
2) 급여와 관련한 시행원칙
3) 급여의 종류 (❃의료급여- 별도 조사

3. 전달체계
4. 재정
5. 근로능력자 지원프로그램

Ⅲ. 결론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과제
2. 해결방안

본문내용

1.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1)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저생활의 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는 주로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현물급여를 제공 한다
‘자활을 조성하는 것’은 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이다.

2) 원리
생존권보장의 이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 및 그해석이 지도이념이 되어야 하며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은 인종,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공공부조에 의해 주어지는 보장의 평등은 일률적이고 기계적이고 평등적 정의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최저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2003),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사회보장론2006. 권문일외3. 나남출판
(2007) 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
(2006) 자활사업안내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