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의무교육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교육의 평등중 의무교육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의무 교육제도의 개념
2. 의무교육제도의 기본원리
1) 의무성의 원리
2) 무상성의 원리
2.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1) 의무교육 태동기(1945~1952)
2)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1952~1960)
3) 수용능력 확충기(1960~1969)
4) 의무교육 정착기(1970~1979)
5) 중학교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1980~1898)
6) 중학교 의무교육 확충기(1990~현재)
3. 의무교육의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의무 교육제도의 개념
일정 학령기에 이른 모든 아동의 취학을 그들이 자기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교육으로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본질적 의미에서의 의무교육에 대한 주장은 16세기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규정은 1619년 바이마르(Weimar)헌법에 6∼12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취학의 의무라도 되어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시는 1794년 프러시아의 보통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무교육은 근대 국가의 교육 제도의 특색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근대국가 성립이후 나라마다 국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를 취하였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 교육의 보급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큰 뜻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연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은 위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