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상실

소개글

상법연습 사례문제 해설입니다....

목차

<수표의 상실>
설문

1. 자기앞 수표의 의의

2. 선의취득의 의의와 요건

3. A은행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유무

4. 수표의 지급정지청구와 지급위탁의 취소,

5. 지급정지청구의 의미와 효과

6. 결론

본문내용

◉ 설문
『갑은 A은행 종각지점에 현금을 납입하고 동지점장으로부터 동지점을 지급인으로 한 금액 이백만원의 자기 앞 수표의 발행을 받아 그것을 상품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을은 발행일의 익일 병에게 이 수표를 도난 당하여 갑을 통하여 종각지점에 도난의 사실을 알려 이 수표의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수표는 제시기간경과전에 병으로부터 정을 거쳐 무에 양도 되었다. 무는제시기간경과후 B은행에 추심을 위임하였으며 B는 그 수표를 어음교환소에서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다. 은행은 무의 전자인 정에 조회한 결과 본건 수표는 정이 무에 대하여 매매대그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임이 판명되어 지급하였다. 을은 A은행에 2백만원의 이득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상환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는 정당한가』
※ 논점 ① 자기앞 수표, ② 선의취득, ③ A은행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유무, ④ 수표의 지급정지청구와 지급위탁의 취소, ⑤ 지급정지청구의 의미와 효과, ⑥ 결론

(1) 자기앞 수표
수표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수표법상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므로, 자기지시수표의 발행인은 당연히 그 은행이 된다. 따라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이를 보증수표라고도 하며,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설문에서 을은 발행의 익일에 병에게 수표를 도난당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을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도난 당한 수표가 선의취득이 된 때에는 을은 권리를 잃게 된다. 수표를 훔친 병이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며 정, 무가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는 취득시에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