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제2절 주택가격공시제도 절차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영향
제4절 외국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1. 토지·건물 분리평가 및 과세국가(일본,덴마크)
2. 토지·건물 통합평가 및 과세국가(영국,캐나다)
3. 시사점

제3장 개별주택가격 공시현황
제1절 제도적 측면
1. 개별주택가격 조사 평가
2. 주택가격 비준표
3. 개별주택가격 산정
4.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제2절 운영적 측면
1. 전라북도 시군별 표준지 현황
2. 2007전라북도 개별주택 평가현황
3. 개별주택 조사인력 현황
4. 개별주택공시 소요예산 현황
5.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현황
6. 개별주택 산정가격 분포 현황

제4장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1. 표준주택 적정성 및 선정의 문제점
2. 주택가격 비준표의 문제점
3.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관련 문제점
4. 개별주택 평가관련 기구의 문제점

제2절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표준주택 관련 개선방안
2. 비준표 관련 개선방안
3.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 관련 개선방안
4. 개별주택 공시 예산의 국가 부담
5. 개별주택 평가관련 기구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1.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은 해마다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2003.9.19 한국 조세연구원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공동주체로 개최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 통합을 공론화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객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은 공적인 부동산 평가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개별로 평가하고 각각 그 가격을 공시하는 체계로 발전하였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조세의 경우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정확한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였으며 정책당국은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격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의 경우 1989년에 일원화된 공시지가체계로 발전하였으나, 건물의 경우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재산세의 경우 실제 부동산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부동산은 시장에서 통상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

참고 자료

김옥연, (2006). “공시주택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논문
유지호, (2005), “주택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덕현, (2005),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지방세연구회, 월간 지방세연구
이향범, (2005),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영훈,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김서영, (2000), 「덴마크의 재산세제」,행정자치부
한국감정원, (2005), “개별주택가격 조사실무
건설교통부, (2005), “2005년 개별주택 검증업무요령“
건설교통부, (2004),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평가방법 연구」
건설교통부, (2004), “2005년 표준주택공시가격 조사업무요령”
건설교통부, (2006), “2007년 표준주택공시가격 조사업무요령”
건설교통부, (2006), “2007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전라북도, (2007), “2007 주택가격조사보고자료”
남원시, (2007),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자료
전라북도, (2007), “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 워크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