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신문활용교육)와 도덕과 수업에의 활용

소개글

NIE(신문활용교육)와 도덕과 수업에의 활용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가. 양심적 병역 거부
◆ 종교적 병역 거부란
◆ 병역의무냐, 양심의 자유냐
◆ 대체 복무제 도입과 문제점

나. 사형 제도 존속 폐지

본문내용

윤리와 사상’에서 Ⅰ-3- (2)사회적인 삶과 사회 사상의 필요성 단원의 ‘사회 사상의 의미와 역할’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고자 할 때 NIE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신문 기사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가.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병역 거부 인정 논란
개인의 신념 강요 못해 누가 군대 가려하겠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아직 국민 대다수는 이에 부정적이다. 입영 대상 젊은이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는 양립할 수 없는지 찬반 토론으로 공부한다.
◆ 종교적 병역 거부란=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다. 본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종교적 병역 거부로 나눠 표현하고 있다.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그래서 해마다 600명 넘게 입대를 거부해 투옥되며, 현재 수감자는 1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 종교의 신도들로 집총도 거부하고, 병역 대신 형사 처벌을 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 병역의무냐, 양심의 자유냐=정부는 그동안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부딪칠 경우 병역의무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판례(1969년 7월 22일)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 대다수도 종교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 허용할 경우 국민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자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입대 기피로 병력 충원이 곤란하며, 군대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