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현황, 효과, 문제점

소개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A to Z 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재건축사업의 의의
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차이
3.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4. 재건축사업의 기대효과
5. 재건축사업제도의변천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도개선 주요내용
7. 제도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8. 현행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9. 문제점들에 대한 현행법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도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주택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 초반 건설된 공동주택들을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였으므로 건물의 구조적인 면에서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차원에서 재건축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 이러한 지속적인 주택개발은 도심의 택지난으로 이어져 재건축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주택의 양적인 문제가 충족되어 이제는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낙후된 주거지역의 질적 개선방법의 하나로 재개발 ․ 재건축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01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각종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게 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 및 제도와 법률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과 대책들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 없이 이슈가 되는 단기적 치료법을 강구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나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