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유형 및 대책

소개글

공천비리에 대한 자세한 유형 및 사례의 발표문입니다.

목차

1. 공천이란 ?

2. 공천비리 유형과 사례

3. 그 밖의 공천비리 사례

4. 공천폐지 찬반 논란

5. 공천대책

본문내용

1. 공천이란 ?
공천이란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입후보하는 경우( 즉, 무소속 입후보 )에는 관할 선관위가 검인한 추천장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별로 규정된 인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공천비리 유형과 사례
1. 외환치기 수법
국내에서는 돈세탁이 어려우므로 외환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신종 수법.
- 사례) 한나라당 인천 남구을 당원협의회장은 지역 유권자 100여 명에게 2달러짜리 지폐를 돌린 혐의로 남구 선관위가 10일 검찰에 고발한 B 씨를 구의원으로 공천해 탈락자들이 반발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2. 잠시 돈을 맡아두었지만 원주인이 찾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
먼저 공천을 신청한 자보다 후에 신청한 자가 공천헌금이 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써 일단 받아 두었다가 후에 처리하는 수법. 특히 이 유형은 상당히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법으로써 차용증을 써주고 나중에 갚는다는 식의 공천 계약금 수수형태이다.- 사례)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덕룡의원이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공천과 관련해 4억4천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벌여왔으나 한계가 있어 13일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경향신문). 허총장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부인이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서울 시의원 한모씨의 부인 전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4천만원을 받았다. 김의원은 당 감찰단의 조사에서 "서초구청장 후보가 결정된 4월5일 한씨가 공천 탈락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아내도 수차례 그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받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4. 식사 및 향응제공 수법
이 수법은 구태의연한 고전적 수법이지만 아직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법이다
- 사례) 경기도 한나라당 홍문종의원도 지난 2006년 4월 2일 의정부 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식사한 것이 입길에 올랐다.
5. 골프접대 및 금품수수 제공 수법
이 수법 역시 구태의연한 고전적 수법이지만 아직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법이다.
- 사례) 황제골프, 황제테니스 사건과도 유사한 예로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이 자신의 지역구 시장 예비후보와 골프를 치고 지역구민들에게 식사 접대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경찰청은 "한의원과 한나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서모씨(57)가 골프를 치고 주민들과 식사를 했다는 신고 및 첩보가 입수돼 수사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원 등은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수지구 ㅅ식당에서 지역구민 1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또 한의원은 공천심사가 진행 중인 지난 2일 화성시 ㄱ골프장에서 서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씨는 1차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6.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선물제공 수법
고액의 선물인지 소액의 선물인지를 분간 못하게 하는 검찰 교란형 수법이다.
7. 명의도용 사기행각 수법
이 수법은 공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기 행각의 일종이다.
- 사례) 경기 의정부 지역의 한 시의원은 홍문종 경기도당 위원장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공천 희망자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8. 선거담합 수법
이 수법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확산되면서 선거 카르텔을 형성하는 신종수법이다.
- 사례) 허남식 부산시장 캠프의 노기태 선거대책위원장은 연제구 구의원 공천신청자들을 불러 ‘허 시장을 도우면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부산시당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