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한국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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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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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화는 자유무역의 확대와 시장의 단일화로 요약된다. 세계경제의 단일시장화추세에서 예상되는 큰 변화는 개별 국민경제의 활동영역을 규제하던 시장제약이 약화됨으로써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즉, 해외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대외개방의 확대 및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 차별이 없는 경제활동이 보장됨으로써 해외기업들과의 무차별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기업경영이 세계화되면서 지리적, 정치적 제약이 더 이상 경제적 제약으로 작용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위해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세계시장을 무대로 자유로이 이동함으로써 기업의 지구화, 세계화가 보다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에서 각국의 거시경제의 관리능력은 물론 자원의 이동과 활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과거 국경을 방패로 하여 정부의 보호와 지원 하에 육성되어 온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한편 EU의 역내통합, APEC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확대 등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으로서 WTO체제의 운용은 관리무역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선진공업국들은 인접한 지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여타지역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지역 주의적 성향을 강화하고 쌍무적 협상을 통한 통상문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WTO체제하에서 다자주의가 강조되면서도 미국 등 주요선진공업국들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쌍무적 통상협상을 통해 통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므로 무역보복을 앞세운 쌍무적 압력과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쟁점은 종래의 식량, 원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마찰(무역마찰, 해외투자마찰 등)에서 기술마찰로 변환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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