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입양이란?
1) 입양의 개념
2) 현대적 의미의 입양
3) 입양의 목적
4) 입양의 필요성
4) 우리 나라의 입양관계법
2. 국내 입양에 대한 장애 요인
(1)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혈연주의
(2) 입양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오해
(3) 비밀 입양
3. 국내 입양현황
1) 입양사업현황
2)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
3) 성별현황
4) 아동상태별 현황
5) 입양동기별 현황
6) 입양사실에 대한 태도(비밀 여부)별 현황
4. 정부의 주요 입양정책과 과제
1) 주요입양정책
2) 향후추진과제
5. 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
1) 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2) 국내입양법률상의 문제점
3) 한국인의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
4) 입양촉진및특례에관한절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5) 정부지원책 부족
6) 국내입양우선추진제
6. 국내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사업
2)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3)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
4)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 강화
5)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6) 공개입양의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노력
7)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입양기관의 노력
8)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확대
7. 제안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 및 사후 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5) 교육 및 홍보

Ⅲ. 결 론

본문내용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더불어 친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곳은 가정이며 가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삶의 기본 장소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아동에게 아동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근원적 요소가 된다. 즉 아동은 자신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진 성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에 기초를 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성장 발달을 꾀할 수 있게 되는데 가정이 바로 이러한 인적 자원인 부·모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아동은 영구적 가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 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양은 입양부모들의 불임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로 간주하는 혼외출산의 사생아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양은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아동 중심적이 아닌 아동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제공해 주는 입양부모 중심적인 입양실무가 되어왔으며 사생아인 입양아동과 친생 부모들의 권익은 무시되어왔다.
이로 인해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적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참고 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81．
장인협,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원, 1981．
주정일․이소희, 「아동복지학」, 교문사, 1994．
성영혜․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7．
최현숙, "입양", 복지연구회, 「현대아동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4．

<참고사이트>
한국어린이 복지재단 http://www.ilovechild.or.kr．
대안가정 운동본부 http://www.daeanhome.org.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www.ngopower.net.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