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기획의 발전방안-현재와 미래
- 최초 등록일
- 2007.12.2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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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행정기획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방안이 논의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1) - 우리나라 기획의 현주소
1. 우리나라 기획의 문제점
① 기획의 일관성 결여
② 기획의 불균형성 - 경제 중심의 기획
③ 先예산·後기획의 문제
④ 기획기구의 집권화
⑤ 담당자들의 사고방식의 문제
⑥ 유사한 법령이나 계획의 문제
⑦ 그 밖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기획의 개선방안
① 결정과정의 분권화
② 사회기획의 중시
③ 기획과 예산의 연계강화
④ 인사관리의 합리화
⑤ 기획에 대한 관심의 제고
Ⅲ. 본론(2) - 우리나라 기획의 발전방향(총론)
◆ 우리나라 기획의 발전방향
① 민주화·지방분권·지방자치의 성숙
② 정보화시대 및 급격한 기술의 변화에 적응
③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자유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④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의 대변화
⑤ 남북 관계 및 통일에 대비
Ⅳ. 결론 및 요약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행정의 기획적 측면은, 과거에 비해 제도적인 면이나 질적 관리 또한 운용면에 있어서 다른 어느 민주국가에 견주어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손색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의 부족, 기술의 낙후, 막대한 국방비와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봉착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오늘날에는 기획제도가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 국가에서도 필수적 제도로 중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주권과 근대화의 상징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획제도 역시 여러 차례의 기구개혁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체계화 되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기구의 체계화만이 합리적인 기획제도의 운영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미래예측의 곤란성, 계획 목표간의 갈등, 정보 및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시간의 제약, 많은 비용의 부담 등 합리적인 기획의 확립을 저해하는 일반적인 한계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획제도 수행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1) - 우리나라 기획의 현주소
1. 우리나라 기획의 문제점
① 기획의 일관성 결여
우리나라의 기획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수립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일 없이 기관장 권한 아래 즉흥적으로 전임자의 계획을 수정 또는 취소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업무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이다. 즉, 국가이익에 기초를 두어야 할 국가기획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거나 취소되면서 각종 계획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발생되는 낭비와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도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곧 무형적 목표보다 유형적 목표에 중점을 두어 기획목표의 수치화에 치중함으로써 질적 요인이나 무형적 목표, 상위목표가 경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 자료
- 곽효문(1996),『행정기획론』, 조명문화사
- 권영찬 외(2002),『기획론』, 법문사
- 신두범(2004),『최신행정학개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