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소개글

시장주의, 계획주의, 조지스트, 마르크스주의를 각 패러다임별로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하였음

목차

■ 시장주의 패러다임
◎ 가치관
◎ 현실에 대한 인식
◎ 방법상의 논리
◎ 토지에 대한 시장주의의 주장
◎ 한계점

■ 계획주의 패러다임
◎ 계획주의
◎ 계획주의의 큰 특징
◎ 현실에 대한 인식
◎ 방법상의 논리
◎ 토지에 관한 주장
◎ 한계점

■ 조지스트 패러다임
◎ 가치관
◎ 현실에 대한 인식
◎ 대안 논리
◎ 토지 정책
◎ 한계점

■ 마르크스 주의
◎ 마르크스주의 가치관
◎ 현실인식
◎ 마르크스주의자의 시장관
◎ 토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장
◎ 마르크스주의의 토지를 보는 시각
◎ 한계점

본문내용

■ 시장주의 패러다임
◎ 가치관 : 효율, 개인의 자유

◎ 시장주의 : 시장을 이상적 사회 모형으로 보고 시장원리를 사회구성 및 운영의 주된
원리로 삼고자 하는 사상
1. 경제성장 내지는 물질적 풍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
2. 분배에 앞서 효율을 더 강조하는 경향
3. 시장이 매우 공평한 제도라 생각
4.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 이외에는 공익의 개념을 잘 인정하지 않음
5. “정부의 실패”를 강조(정부의 팽창을 극히 경계)

◎ 현실에 대한 인식 : 개인의 합리성
1. 합리성 : 주어진 목표(즉, 개인의 이익)를 가장 잘 달성하는 수단을 안다는 뜻.
(즉, 도구적 합리성)
2. 각 개인이 자유스럽게 사익을 추구하게 내버려두면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전체의 이익도 증진 된다고 굳게 믿음.
3. 가격을 왜곡하는 중요한 요인 : 각종 독점적 요소→주로 정부의 과도한 혹은 쓸데없는
시장개입에 기인한다고 봄 - ‘작은 정부’ 혹은 ‘최소정부’를 강력하게 요구.

◎ 방법상의 논리 : 시장의 논리
◇ 시장원리의 핵심적 내용 ◇
1. (거래를 통한)상호이익 증진의 원리 :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2. 경쟁의 원리 ：불로소득, 특혜, 부당→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병폐
→ 경쟁이 제대로 되어야만 시장에서 가격이 가격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이용 될 수 있다고 말함.
3. 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 : 신상필벌의 풍조가 확립되어 있어야만 사회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 시장주의는 자본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소는 사유재산권이라고 본다. 사유재산권이 완전히 확립되면 제도나 법률 등 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점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고 봄.

참고 자료

토지경제학/ 이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