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원*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12.23
최종 저작일: 2007.12;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본문내용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에 대하여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7페이지

권리(법 제266조),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법 제276조), 피고인의 ...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다. ... 따라서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15페이지

제외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서류・ ... 따라서 즉결심판절차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2. ... 궐석재판 ①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다 .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9페이지

임의로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게 한 것은 반국가행위자인 피고인이 ...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형사소송법)1. ... 판결선고가 특조법에 의한 궐석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 경우에는, 피고인
법학개론-형사소송법의 목적 레포트(과제물) 2페이지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공판의 ... 그리고 모든 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벌금? ... 피고인에 대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수사기관으로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평석 5페이지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판례 사건에 대한 평석 형사소송법 상 현행범으로 ... 그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6페이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 형사소송법 제22있다. ... 그러나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250조에서 공판절차에서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은
형사소송법 -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6페이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知法制度百戰百勝о 과 목 : 형사소송법о 지도교수 ... 특히 늑장 재판의 경우 司法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3페이지

배상명령제도① 의의 : 형사재판과는 다른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 형사 소송법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보장」③ 국선 변호인 제도 : ...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체포이후의 석방제도 6페이지

다르다.2-2) 독일의 구속 심사 제도독일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행하는 ... 그러나 보증금의 몰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원은 ... 형사소송법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청구보석 및 필요적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18페이지

있다.제291조의2에 의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가 기본이므로 ... 재판장의 쟁점정리와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제287조에 의거, 재판장은 피고인의 ... 이때 제74조에 의거, 소환당한 사람은 출석의무를 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5페이지

수 있다 . ② 성립 – 무효일지라도 방치할 수 없고 소송법적 판단을 요한다 ... 제 32 조 ) ⑤ 피고인출석 요부 ( 제 277 조 ) ⑥ 공소시효 기간 ... 경우 추완 인정 고소의 추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3페이지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을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 이를 통해 법원은 소송지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적절한 방어준비를
장발장 14페이지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대상사건의 접수와 신청 모든 형사소송의 국민참여재판으로 ... 재판절차 기소 : 형사중죄사건 피고인 의사확인 절차 ( 서면 ) 공판준비절차 ...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무죄와 유죄인 경우 그 형을 선고함 .
범죄처리절차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7페이지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제2항).7) ...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제1항). ...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소장의
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6페이지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은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위법절차증거수집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와 형사소송법에 위반한 경우의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 선서 없이 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요약) 2페이지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을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때(제278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 이를 통해 법원은 소송지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적절한 방어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