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 청약가점제, 주상복합아파트, 다가구주택에 관한 연구 분석

소개글

부동산학개론 파이널 만점 리포트입니다.
에스크로제도, 주상복합아파트, 청약가점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한 글입니다
부동산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으신 일반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Ⅰ. 에스크로 제도
1.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의 유효(성립)요건
4) 에스크로 절차 및 주요업무내용
2. 권원 보험
1) 권원보험의 정의
2) 권원보험의 가입이유
3) 권원보험의 효력 및 기간
4) 권원보험의 비용
5) 권원보험의 종류
3.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및 정착
1)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과 법적 근거
2) 분석 및 시사점

Ⅱ. 청약가점제
1. 청약가점제란 무엇인가
2. 청약가점제 전면 도입 배경
3. 청약가점제의 주요 내용
4. 청약가점제의 장점
5. 청약가점제의 허점과 해결방안
6. 청약가점 높이는 체크 포인트

Ⅲ. 주상복합아파트
1. 주상복합 아파트의 도입 배경
2.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념
3. 우리나라 주상복합아파트의 발달
4. 주상복합 아파트의 유형
5.주상복합 아파트의 단점
6.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
7. 주상복합 아파트의 구매 시 유의사항

Ⅳ. 다가구주택
1. 다가구주택의 형성 배경
2. 다가구주택의 형성 과정
3. 다가구주택의 정의
4. 다가구주택의 장단점
5. 다가구주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다가구주택의 향후 개발방향
7. 다가구주택의 제도적 변천 과정
8. 다가구주택 투자시 유의할 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에스크로 제도
1.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의 정의
에스크로는 간단하게 말해,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실상 에스크로 업무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끝내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세부조항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에스크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규정된 조항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서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서,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 3자와의 서면계약서 보관’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 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에스크로의 필요성
첫째, 에스크로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동시이행의 효과라 함은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스크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금전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동시이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둘째, 매도인과 매수인 등의 매매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매매대금 등 금전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즉 의뢰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의 법적인 책임 하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에스크로 회사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일률적이며 정확하고 절차가 신속하다.
넷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징수 가능한 세원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권원보험제도를 에스크로 제도와 아울러 도입 후 정착시킨다면, 부동산 소유권 및 목적부동산의 권리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에스크로의 유효(성립)조건
에스크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구속력 있는 계약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 계약은 매매계약, 보증금 영수증, 토지계약, 선택권, 교환계약 또는 다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조건부 인도
에스크로 회사에 이전증서가 조건부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전증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되는 제반 비용 일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증서, 융자서류 및 기타 요구되는 서류들이 포함된다.
다) 제 3의 독립적인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 대리하는 제 3의 독립적인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 3의 독립적인 당사자는 에스크로 회사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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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사고 돈도 버는 부동산 투자 완전정복> 박용석 지음 / 시대의창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이 최고다> 박성태 외 지음 / 굿인포메이션
<개미가 부자되는 부동산 지식> 성종수 지음 / 아라크네
<은행의 비밀 52> 최성우 지음 / 한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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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200608
<청주시 다가구주택의 유형> /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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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건축특성 분석과 설계에 관한 연구> / 박종인
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 대학원 199902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특성과 도심에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 / 윤보현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 대학원, 200508
<주거실태분석을 통한 다가구주택의 거주성향상에 관한 연구> / 閔浚植
발행사항 인천: 인하대 대학원, 199502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활용가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낙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 경영대학원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택청약가점제를 중심으로> / 최지현
발행사항 서울 : 단국대 대학원, 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