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이해와 찬반 논의

소개글

생명 윤리와 관련된 낙태 (팀 프로젝트) 리포트입니다.
발표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각종 통계자료와 표, 낙태와 낙태 기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들이 첨부되어있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습니다.
약 40페이지의 본 자료는, 참고로 A+ 받았습니다.

목차

1. 낙태란 무엇인가?
① 자연발생설 - 진화론
② 생기론(生氣論) - 창조론
③ 생명전체론(生命全體論) - 공생진화설
④ 외계유입설(포자범재설)

1)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2) 수정란은 인간인가?
3) 태아, 그 사람됨
4) 낙태는 살인이다

2. 낙태 현황
3.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
1)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2) 까다로운 상황들
￭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강압적 근친상간 포함)
￭ 기형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 산모구명낙태(産母救命落胎)

4. 낙태방법
5. 낙태의 후유증
6.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1) 혼인관계에서만 성관계
2) 피임
3) 낙태관련 법 개정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및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5) 교육

본문내용

1. 낙태란 무엇인가?

낙태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한 시대의 객관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법전을 찾아보자. 형법상 ‘낙태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 태아의 생명, 부차적으로 임부의 생명․신체라고 이해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상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명확한 듯 보이지만 이 낙태의 객체로서의 태아가 무엇인지에 따라 낙태라는 행위가 다르게 정의될 것이다. 즉 낙태의 정의는 “태아가 인간인가?”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질문으로 집약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낙태의 본질을 말해 줄 것이다.
우선 윤리서에 대한 생명의 정의를 알아보자.
사전에는 ‘생명이란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속성, 또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체유기물질의 생산,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되는 성장, 구성 및 조직화, 자율성, 자극반응성, 물질대사, 번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가지고 생명을 정의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F.엥겔스- “생명이란 단백질의 존재양식이다.” 물질대사를 생명현상의 기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생명체는 일정한 경계를 지니고 있는 체계로서 외부와 끊임없이 물질의 출입과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의 전환 및 출입을 경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평형, 즉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이 정의는 생물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대사는 효소라는 단백질이 주체가 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후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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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125가지 의학상식, 2004
※ 생명이란 무엇인가?(What Is Life?), 린 마굴리스·도리언 세이건 지음/황현숙 옮
김, 출판사 지호, 1999
※ 생명의 기원(The Fifth Miracle), 폴 데이비스 지음/고문주 옮김, 도서출판 북스
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