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책임과 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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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2. 프랑스
3. 영 국
4. 일 본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3. 판례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르게 각국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그 어느 국가나 행정주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별문제로 하고) 행정주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무책임의 원칙이 시민적 국가관하에서 허용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행정주체도 법의 지배하에 있고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주체에 의한 권리침해의 기회도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손해액도 거대화 되어 행정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에게만 감수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각국은 입법에 의히여 혹은 판례법에 의하여 점차 행정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고 있다.

1. 독 일

독일의 경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기본법 제34조, 민법 제839조에 의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배상책임만을 규율대상을 하는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이한 것은 직무책임제도인데 즉, 이는 국가가 당해공무원의 직무책임을 대위(일종의 면책적채무인수)하므로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개인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에게 구상권을 인정되는데 그친다. 따라서 공무원이 민법 제839조에 의하여 개인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가 대위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우편사업, 외무관계, 외국인)에 한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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