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및 부제출의 효과 소송상의 합의 문서의 증거력 소송행위의 철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소개글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및 부제출의 효과, 소송상의 합의, 문서의 증거력, 소송행위의 철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에대한 중간고사 약술문제 답안입니다.

목차

■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및 부제출의 효과
Ⅰ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Ⅱ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소송상의 합의
Ⅰ 의의
Ⅱ 허용여부
Ⅲ 법적성질
Ⅳ 법적 효력

■ 문서의 증거력
■ 소송행위의 철회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및 부제출의 효과
Ⅰ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진술간주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자료가 되지 않고, 이를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여야 재판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그 제출자가 불출석하여도 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의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의제자백의 이익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의제자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실권효의 배제
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소취하의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5. 피고의 경정에 대한 동의권
피고의 경정에 있어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Ⅱ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할 수 있다.
2. 예고 없는 사실상 주장의 금지
가) 내용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